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4.  2

다. 회부일자 : 2015. 4.  2(의안번호 제276호)

라. 안건상정 :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4.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

나. 제안이유

◦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가람 이병기 선생 문학정신을 브랜드화하여,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으로 상품화시키고자 함.

◦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장래 급수구역(왕궁면 및 춘포면 일부)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수도시설을 확보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단위 : ㎡, 천원)

사업명	구 분	소 재 지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가람시조 문 학 관 건 립	계			2,802,414	1,040,000		1,762,414
	토 지	여산면 원수리 574외 10	3,594	81,414			81,414	문 화 관광과	매입
	건 물	소 계	1,213	2,721,000	1,040,000		1,681,000
		여산면 원수리 573-1	168	65,000	-		65,000		매입
		여산면 원수리 573-3	119	56,000	-		56,000		〃
		여산면 원수리 575-2 외	926	2,600,000	1,040,000		1,560,000		신축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계			5,300,000		700,000	4,600,000
	토지	왕궁면 동용리 산63-26외28	18,016	117,316			117,316	식품클러스터 지원과	매입
	기타 (배수지)	왕궁면 동용리 산 70	12,154	5,182,684		700,000	4,482,684		〃

○ 처분 재산

(단위 : ㎡, 천원)

사업명	구 분	소 재 지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시비
가 람 시조문학관 건 립	계		287	121,000	-	121,000
	건물	여산면 원수리 573-1	168	65,000	-	65,000	문화관광과	철거
		여산면 원수리 573-3	119	56,000	-	56,000

○ 취득 사유

▸가람시조문학관건립은 가람 이병기선생의 문학정신을 브랜드화 하여 “문화관광 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부지(부지내 건축물포함) 매입 및 건물 신축

▸왕궁배수지 건설공사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장래 급수구역(왕궁면 및 춘포면 일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내 편입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 처분 사유

▸가람시조문학관건립은 부지확보를 위하여 부지 내 사유건축물을  매입한 후 철거

○ 취득 방법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토지 및 기존건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 가격에 의한 매입

∙신축건물 : 공개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신축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취득

∙기타(배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 시행

○ 처분 방법

▸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  소규모철거공사로 수의계약 및 철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1.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사업은 우리시 출신 국문학자이자 시조시인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테마로 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할 수 있는 문학관 조성으로 이병기 생가 및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간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당해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원(국비12.8, 시비25.2)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26㎡ 규모의 가람시조문학관(지상1층, 지하1층) 건립과 3,621㎡ 규모의 가람시조 사색길 조성 및 인근 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타 문학관 운영사례 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1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4년 10월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적정 통과하였습니다.

•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은 우리시의 자랑이자 문학계의 큰 별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자하는 시민들의 정서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병기 생가와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적지 않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시설인 만큼 매년 실시되는 가람시조문학제 및 학술대회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과 타 문학관과의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시조문학관 건립 후 예견되는 인적․물적 운영경비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왕궁배수지 건설공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장래 급수구역(왕궁면 및 춘포면 일부)의 예상되는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따라 양질의 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 그간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3억원(도비7, 시비46)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왕궁면 동용리 일원에 배수지, 진입도로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6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기본계획 승인 이후 2012년 12월 익산시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하였고, 2013년 6월 전라북도와 익산시, LH공사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10월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였고, 201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2016년 12월 국가식품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가 차질없이 가동되어 익산의 성장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당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법령에 의거 필수적 사전 절차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은 사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었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